3년 앞 다가온 EU 공급망 실사지침... 민관이 위기 넘어 기회로 삼아야

- 상의‑산업부, 26일 상의회관에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 개최... 600여명 참석
-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의무 강화한 ‘新통상규제’ 등장으로 수출 대·중소기업 대응 전략 수립에 난항
- 對EU 수출비중 높은 자동차, 화학, 제약, 기계업종 취약점 미리 대비해 ‘행정 제재금’ 등 불이익 피해야

미국 청정경쟁법(CCA),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9.26(목)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에 국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 6백여명이 참석,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해법 마련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승인으로 지난 7월 25일 발효된 기업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따라 유럽 각국은 ‘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유로, 9억유로, 4.5억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3개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침 위반 시 전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의무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돼 이번 지침은 광범위한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KOTRA,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 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자사는 물론 직간접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함께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