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증후군 잡는 성과약정형 인센티브’

- 대한상의, “기업 성장 유인 자극하려면, 생존 지원과 더불어 성장데이터 중심 지원 보강할 필요”
- “수익성(ROA) 높은 기업 지원 비중 적어” ... 하위 1~3분위 비중(35%) > 상위 8~10분위(21.5%)
- 창업 초기는 ‘위험분담 인내자금’(이스라엘식), 성장하면 ‘기업맞춤 성장지원’으로(영⋅프식),
대규모 투자 ‘성과약정 인센티브’로(美 캘리포니아식)

 기업의 생존지원과는 별개로, 성장을 이뤘거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경우 실패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대규모 투자기업은 성과약정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산업연구원 박성근·이홍 박사)’에서 전체 기업 정책자금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의 분위별로 분류해보면, 최하위 분위(1분위) 기업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의 10.7%, 하위 2분위에는 12.0%, 3분위 12.3%, 4분위 12.0%, 5분위 11.4%였다. 반면 8분위(8.8%), 9분위(7.6%), 10분위(5.1%)의 정부자금 지원분포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2023년 연도별 자료 기준).

 ROA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책자금이 ROA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상의는 “보호⋅생존 차원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물론 국내에도 월드클래스 플러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등 성장 기반의 지원정책이 있으나, 그 기반 위에 성장데이터 관리, 사후평가, 맞춤형 전담 지원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은 실패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을, 성장기업은 성장고개를 넘을 수 있는 맞춤코칭을, 대규모 투자는 성공연동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먼저 스타트업 인내자본이다. 현재 매출이 크지 않지만 미래 전략가치가 높은 딥테크, 바이오, 첨단제조분야 성장초기 기업에게는 신기술 개발의 실패위험을 정부가 나눠지는 인내자본 성격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Innovation Authority R&D Fund)은 연매출 3~5% 로열티로 회수된다. 융자가 아니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매출이 없어도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R&D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R&D 유인을 자극해, R&D 지원 1달러가 총 R&D 지출을 1.41달러로 늘리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추정했다(Saul Lach, 2002년). 모두의 창업이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성장고개 넘는 맞춤코칭이다.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은 제도, 글로벌화 등의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매니저(dedicated manager)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프랑스 ‘Tech Next 40/120’는 최근의 매출성장 또는 지분투자 유치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120개 기업을 선별하고, 그중 상위 40개 기업을 다시 추린다(2025년 120개 기업 선발기준은 매출 2천만 유로 이상(당시 환율 기준 약 321억원), 최근 3년 연평균 15% 성장, 투자유치 등). 이들에게 지원되는 전담 매니저는 규제, 법무, 국제화, 사회적 이슈 등에 원활히 대응하고, 프랑스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이들 기업의 솔루션을 조달하도록 유도한다. 영국(Innovate UK Scale-up Programme)도 연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 혁신기업에게 스케일업 전담인력(Scale-up Director)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시장 접근, 성장자본 유치, 금융, M&A, 지적재산 관련 이슈를 맞춤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성숙기 기업들에게는 성과연동형 지원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CCTC(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는 기업이 제시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지원이 이행되는 ‘성과약정형’이다.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임금 수준, 투자계획 등 연차별 목표를 주정부와 약정한 후, 이를 달성해야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책수혜의 요건은 기업규모가 아닌 성장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로 약정된 일자리 1개당 수혜기업 소재지역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Freedman, Khanna, Neumark, 2023년)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이 수출금자탑을 통해 이루어져 왔듯,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